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제6차 의료현안협의체(이하 의정협) 회의가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6일 개최됐다. 의정협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제한과 관련된 제도 마련을 논의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30일 의정협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양측이 각각 제시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과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 그리고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시에 적정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정책적 필요성과 연구결과를 공유했다”라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오늘은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도권 병상 관리, 필수의료 인력의 재배치 및 양성 방안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그간 의협과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단기, 중기, 장기 대책에 관한 의견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의료 분야에서 국민들의 소외감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문제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차전경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 의협은 제도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강민구 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 환경의 질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 건의했는데, 복지부 측은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의협은 1·2·3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분화돼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제안했고, 이 역시 공감했다”라고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차 과장은 “강 회장이 추가로 3가지 원칙(△환자 안전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점은 국민의 관점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국민들께 어떻게 말씀드리고 설득할 것인지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차 과장은 “끝으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의협 측에 구체적인 수단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의정협 다음 회의는 오는 4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