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공동대표 김영훈, 이필수, 박태근, 석정훈, 최광훈)'가 지난 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 업계 이익만을 대변했다”라며 규탄했다.
올플연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한 스타트업계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올플연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정상화를 찾는 너무나도 자연스런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 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플연은)국가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고한 연대를 통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노동자·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플연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연대해 정부의 플랫폼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자본에 의한 주요 플랫폼 독과점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뜻을 모아 결성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월 합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