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가 휴일인 2일 오후 2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비대위는 의료악법이 4월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막판 역량 결집에 나섰다. 이날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 모인 대표자들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 행진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는 오늘로 21일째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오직 악법저지만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라며 “4월 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3만명 전국집회 성공을 위해 여기 계신 대표자들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란다. 비대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전국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해 모여주신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10여 일간 우리의 모든 투쟁 역량과 협상력을 총동원하여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내용적‧절차적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 참담한 상황을 더 이상 진료실에서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라며 “먼 거리에서 모여주신 전국의 대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금 의료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국민을 위협할 의료악법인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4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렵고 고된 투쟁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결집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불철주야 투쟁에 여념이 없는 박명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의 노고에 대의원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인한 의료 분열이 현실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는 집단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소중한 면허를 가벼이 여기며 회원으로부터 앗아가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악법 저지를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회원의 권익을 위한 길이라 판단한다면, 과감한 결단을 통해 회원을 이끌어야 한다”라며 “멈칫거리거나 좌고우면하여 실기하면 회원의 권익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을 부탁한다.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위임했다.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오직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여 주신다면,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신뢰하고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사대표자회의는 오후 4시쯤부터 이촌동 의협회관에서부터 약 3km에 걸쳐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전국의사대표자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악법으로 간호법 수정 법안의 발의나 협의는 전적으로 배격하고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직역에 대한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 수단으로 결정한 결의대회, 집회 등에 소속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 할 것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거듭된 경고에도 국회가 끝내 악법의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와 14만 회원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으로 최후의 결단을 주저 없이 결행해줄 것을 촉구 등을 결의했다.

박 위원장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악법 추진으로 인해 국민에 미칠 악영향을 정치권에 분명하게 경고하며 이 모든 책임은 법 제정을 주도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귀결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라며 “우리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였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박 위원장을 통해 대통령실 측에 '간호법, 면허박탈법 추진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