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 과도히 침해하며 직역간 이해충돌 법안 철회돼야"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지속 전개되고 있다. 30일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나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송 부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확정되어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라며 “병협은 두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를 규탄하며, 본회의 법안 표결에서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기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직역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한 간호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병협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악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대사를 낭독한 송 부회장은 “직역간 갈등과 의료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두 악법은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료악법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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