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가 법안 통과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연합해 총파업에게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절박함으로 결사 저지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면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악법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날 투쟁로드맵을 공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 상황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며 투쟁 로드맵을 설계하고 언제든 행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투쟁로드맵의 주인공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라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표결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우세한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희 비대위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 즉시 단체장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단체장들께서 기꺼이 동참하시기로 의견을 모아주신 상태”라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비대위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법안 통과시, 서울시내 중심에서 400만 회원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해 투쟁 동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여 통과된 법안의 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극한의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고 우리의 결사 저지 의지가 끝내 외면당한다면, 곧바로 보건복지의료연대 긴급 회의를 열어 단체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 즉, 단체별 상황에 따른 파업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로 민주당 규탄 성명을 낭독했다.

이 회장은 “거대야당이 주도해온 일방적인 입법강행에 깊은 분노와 울분을 감출 수 없으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을 끝내 외면하고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지연 회장은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되어 각자의 면허범위에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가운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다”라며 “간호법은 이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실로 비상식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간협은 '부모돌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타 직역을 넘보겠다는 욕심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라며 “이토록 직역 이기주의적 속셈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간협은 교묘하게 의사와 간호사의 일대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약자코스프레처럼 의협에 토론회를 제안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이에,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협에 역으로 제안한다”라며 “간호사가 지배하려 하는 대상이자, 간호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저희 연대 약소 직군들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 간호법이 왜 간호사특혜법인지, 사실에 근거해 분명히 말 할 기회를 갖고 싶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약소 직군들의 목소리를 끝내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전체 연대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라며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라고 경고했다.

조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