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책 점검 매월 진행···매분기별 발표 예정”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29일 “이 나라에서는 소청과 전문의로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비판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주요 과제가 모두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 폐과 선언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추가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1분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살펴본 결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총 16개 주요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책 과제에 따라 지방 거주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 추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도 현장과 논의 중이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한 대학병원 등과의 업무협의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증소아환자 진료 사후 보상 시범사업도 지난 1월 착수해 시행되고 있다.
이달부터는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팀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필수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 발표 이후 이행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