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 근로시간 집계 왜곡···없는 쉬는 시간도 제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실질적인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3의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한병원협회 산하 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은 총 13명이며,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중 의료기관장과 현직 대학 교수가 10명, 복지부 위원이 1명, 전공의 위원은 2명에 불과해 수련환경을 개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 23일 제3기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앞두고 이같은 구성에 이견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공문과 위원회 회의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를 개정해 위원회 구성을 균등하게 하고, 위원회 형태를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 구성 문제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들의 전공의 성추문과 폭행 사례를 소개하면서 “교수들에게 유리한 의결 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박능후 복지부 전 장관은 “전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제2기 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위원이 1명 추천됐지만 불공정 구성 문제는 지속됐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제2기 위원회에서는 대전협 회장을 역임한 이승우 전문의 등이 복지부 공익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제3기 위원회에는 의협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교수로 구성됐다”며 “36시간 연속근무와 주100시간 근로여건 개선 등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요식 행위에 불과한 회의에 현재 참여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전공의 정원 조정에 대한 의견 반영과 실질적인 수련환경 평가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련환경평가 결과상 주 80시간 근로를 지키지 않는 병원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거의 주어지지도 않는 식사 및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타인 아이디를 이용해 진료와 처방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