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공개토론 제안에 "13개 보건의료직역 참여 토론" 逆제안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의 3차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3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비대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게 관련 법안들의 즉각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날로 철야 농성 11일, 단식 4일째를 맞이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전국 14만 의사 회원들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강력 저항하고 있다”라며 “법안들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표로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대한간호협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중앙당사 및 전국 시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른바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을 열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간협이 소위 '부모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고, 의협을 상대로 공개토론까지 제안했다”라며 “간협에 역으로 제안한다. 왜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으로 불리는지에 대한 주제로 간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열자”라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응원사에서 “박 비대위원장께선 수 일 째 철야와 단식으로 시위를 이어나가며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폐기될 때까지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는 각 구의사회 회장단과 비대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구현남 서초구의사회장은 “미국은 널싱홈 제도를 운영하며 각종 의료사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다. 그런데 간호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고 의료사고가 일어날 위기에 처했다”라고 규탄했다.
정재원 동대문구의사회장은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 간호사 직역 중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다”라며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 어디로 가야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될 이 시점에 굳이 돌봄 얘기를 하며 다른 직역의 이권을 빼앗으려는 행위는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황규석 비대위 부위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의료는 의사, 간호사, 간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직역이 하나가 돼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갈가리 찢어놓은 것도 모자라서 환자를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료진도 찢어놨다”라고 규탄했다.
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은 “오늘 아침 코로나19에 감염되신 90세 할머니를 진료했다”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됐다고 그 동안의 공이 모두 간호사 덕분이라고 할 수 있나? 모든 의료인이 없었으면 코로나 극복을 할 수 있었나?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집회 마지막 행사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이 적힌 흰색 풍선을 일제히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전국 16개 시도의 민주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