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과로방지법’ 초당적 협의로 조속 법제화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공의 근무 시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MZ세대에 포함되는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 근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노동개혁 대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15일 “노동 약자 의견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노동 시간 변화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보다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는 전문직 2030 청년층으로 소외된 MZ세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는 주 80시간제를 주 64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젊은 전문직인 의사 직역을 대변해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를 적용하자는 대통령실의 주장에도 일부 공감한다”며 “2022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MZ세대 전공의는 주당 100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과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노동시간 개혁은 필수의료 인력난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외된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선제적으로 16일부터 재개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대상으로 주 최대 64시간,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캡(cap)을 씌우는 노동개혁을 합의하여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4일 발의된 전공의 과로방지법(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에 대한 초당적인 협의로 조속한 법제화 또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