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 제3차 더불어민주당 규탄 전국 동시 집회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16일 오후 1시 개최됐다. 비대위는 두 법안의 완전한 철회가 없을 시에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민주당사 앞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전국의 회원 동지들과 함께라면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다”라고 외쳤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국회 앞 무기한 철야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단식 투쟁을 개시한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달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결단코 통과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 박명하와 비대위가 앞장설테니 회원들의 지지와 응원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한동우 비대위 조직강화본부 부본부장(구로구의사회장)은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여러 보건의료직역간의 조화와 화목만이 국민의 건강 지키는 길”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 본회의 상정 간호법은 각 직역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고, 태어나선 안되는 귀태”라고 비판했다.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장)은 투쟁사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은 불가능했다”라며 “그런데 국회가 의료인을 편가르기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조문숙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노원구의사회장)은 “오늘 집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로 탄생한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에 항의하는 집회다.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사들은 교통사고만 일어나도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연히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인 간호사만의 권리 강화를 위해 민주당은 간호법을 발의했다”라며 “이 법이 시급한 민생법안인가? 나라를 위한 응급법안인가?”라며 반문했다.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동대문구의사회장)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입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할지 민주당은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라며 “모든 의료 직역이 환자 건강을 위해 함께해야 하는데, 간호사만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이태연 투쟁위 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간호법이 없어서 세계 일류 의료국가가 되지 못했나?”라고 물으며 “왜 이 시점에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을 짊어져야 하나? 의료인 화합을 저해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선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취지의 비대위 퍼포먼스가 있었다. 비대위는 무대 앞에 '총선 투표함'을 설치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국민이 투표한다. 더불어민주당 OUT'이라고 쓰인 투표용지 판넬을 투표함에 집어넣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황규석 투쟁위 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은 비대위 투쟁 로드맵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공개했다. 비대위는 박 비대위원장의 20일 단식투쟁 시작 이후 이달 말까지 지속적인 민주당 규탄 집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이달 23일과 30일 양일 중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대위는 내달 13개 보건복지의료직역 400만을 동원하는 대규모 집회를 조직할 예정이다.

황 부위원장은 “민주당은 다수 의석만을 믿고 그 힘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여 의료계를 갈가리 찢어놨다”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갈가리 찢어 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1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