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를 위시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9일 오전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날 밤 비가내려 다소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른 아침 보건의료연대 대표자들과 의료계 회원 120여명이 민주당사 앞에 모여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 간호사 특혜법 절대 반대” 구호를 외쳤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대표 발언에서 “지난해 5월 서울시의사회가 이 자리에서 궐기대회를 한지 열 달이 지났다. 올해 2월 9일에는 민주당의 입법폭거로 두 악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라며 “보건복지의료인들과 의사 회원들의 분노와 열기를 표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민주당은 사죄하라. 간호사 특혜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면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라고 외쳤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서울시의사회장 신분으로 서울시의사회 차원의 대 민주당 간호법 저지 투쟁을 민주당사 앞에서 전개한 바 있다.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뿌리채 흔드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며 삭발까지 감행해 굳은 결의를 보였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들의 여러가지 합리적 모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자, 제2법안소위로 계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러한 국회의 논의 구조를 깨뜨렸다”라며 “민주당은 잘못을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규탄 집회에는 지난 3일부터 이레째 국회 앞 정문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진행 중인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열기를 더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지난 7일 예방해 힘을 더해 달라는 요청에 응한 것.

박 협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온 몸과 마음을 쏟아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를 해왔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인이라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정성을 다 해 일해왔다”라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저는 치협회장으로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때문에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선후배와 동료 의료인들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아울러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깨끗하게 폐기시켜 버리는데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수 없이 의료계가 지적해 왔듯이 현행 보건시스템을 뒤흔드는 악법”이라며 “오늘 집회를 통해 잘못된 법안들이 더이상 우리의 진료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강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윤수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저 당사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고, 해당 법안들을 심사숙고하기를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 집행위원은 “코로나19 극복에 전체 의료인이 한 팀이 돼 일했다. 간호사만 고생했다고 간호사 특혜법을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투쟁결의문 낭독 후 '간호법·면허박탈법 철회 요구 400만 회원 항의서한'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다음은 투쟁결의문 전문>

조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