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플랜B'까지 계획"
올해 수가협상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일몰과 함께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이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4년 유형별 요양급여 계약(수가협상)과 관련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 이사는 "수가협상이 쉽게 이뤄진 적은 단 한 해도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역시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가입자 측은 보험료 인상과 연계되는 문제로, 공급자 측은 물가 인상에 따른 의료물가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인상분을 반영해 한다는 입장이라 균형점을 찾기 어렵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일몰된 상태로 이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기간까지 (후속 절차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수가협상은 더욱 어려워 '플랜 B'를 추가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단은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공공정책수가' 도입 계획 역시 올해 수가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이 이사는 "공공정책수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예상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추계가 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 이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2024년 수가협상에 활용될 수가 조정모형도 소개했다.
연구원이 제시한 모형은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증가율 모형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모형 등 네 가지로, 가입자와 공급자, 전문가 간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모형을 선정한 뒤 수가협상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이사는 "지난 1월부터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를 개최해 네 가지 조정모형을 상세히 설명하며 수가 조정 모형 선정을 위해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네 가지 모형을 새롭게 적용할 경우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선정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가 협상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일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공단 입장에선 네 가지 모형을 모두 적용해 그 결과를 놓고 수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과거 SGR 모형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양한 모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출된 자료를 참고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 협상'과 관련해 "협상 마지막날 열리는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며 "수가협상 시간을 당긴 만큼 올해에는 밤샘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이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급자 단체는 의견 개진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늘 표명해왔다"며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공단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공급자 단체가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