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는 사회현상을 진단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이다. 

여러 현상에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의료는 검증의 통계학이라고 일컬어지며, 다양한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통계적 기법을 통해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의미 있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 한방진료비라는 근거를 뒷받침하는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된 것이다. 

그 세부적인 통계 내용을 보면,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1순위인 ‘경추의 염좌’ 상병에서, 의과대비 한의과는 입원시 건당진료비는 2.7배, 외래 건당진료비는 2.2배 높았으며, 다발생 2순위인 ‘요추의 염좌’ 상병에서도 입원시 건당진료비는 3.2배, 외래 건당진료비는 1.9배 높았다.

아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 발췌한 주요 통계 발췌본이다.

이 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졌으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한방진료비 급증의 핵심적인 이유가 공식 통계 자료로 증명된 것이다. 결국, 한방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의 선택권 및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를 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골든타임이 온 것이다. 

필자는 여러 기고문을 통해, ‘자동차보험에서 의과 치료와 한방(韓方) 치료의 분리’를 주장해 왔다.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동차보험 가입 및 진료체계 분리를 위해 현재 의과와 한방 치료의 개별 진료비 현황 및 손해액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자동차보험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계도 함께 고민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