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공단 경영환경 아직 불안정···건보 개혁·관리체계 혁신해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6일 중도 하차했다.
강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려면 아직 1년 10개월이 남았는데도 돌연 사퇴하자 그 배경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강 이사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이날 퇴임했다.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지난 2021년 12월 임명된 강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였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유행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건강보험 개혁과 공공기관 경영 혁신이 중요한 과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굵직한 제도 변화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향이 정해졌다"며 "공단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공단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아직도 불안정·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건강보험 개혁, 장기요양보험 발전, 관리체계 혁신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퇴임식에서 강 이사장이 직접적인 사퇴 배경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그의 사퇴 배경을 두고 외부의 압박 때문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새 정권이 사퇴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강 이사장 역시 외부의 압박 때문에 갑자기 사퇴를 결정하게 된 것 아니냐는 이유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단 직원이 공금 46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사건이 사퇴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 이사장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초대 제2차관을 역임했다.
신임 이사장은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친 다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