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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비대위원장 "전국 의사회 역량으로 국회의원 압박"···파업도 고려
박명하 비대위원장 "전국 의사회 역량으로 국회의원 압박"···파업도 고려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2.2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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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목표는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국회로부터 오는 협상안 예의주시하며 진행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을 막기 위한 선봉장에 박명하 비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지난 23일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첫번째 공식 행보로 26일 서울 여의도광장의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400만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비대위 출범을 선포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은 27일 박 위원장을 만나 비대위 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들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강력한 투쟁 리더십으로 전국 시도의사회를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의료계의 결의를 전달할 것을 밝혔다. 최악의 상황에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이다.

◆비대위원장 당선 소감은?

비대위원장에 선출되면 어떻게 활동해서 의료계의 힘을 최적·최대화시켜 악법 저지에 성공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자문도 많이 받았다. 막상 당선됐는데 축하한다는 말을 쉽게 건네지 못하고 고민하는 듯한 느낌을 주변분들로부터 받았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인해 악법이 통과될 위기에 몰렸다고 회원들이 느끼는 것 같다. 또 회원들의 분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무거운 책임감만을 느끼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선투표까지 갔지만 무난하게 승리했다. 당선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비대위원장 후보자 프로필에 경력 다섯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제일 처음 쓴 경력은 서울시 강서구의사회 9반 반장이었다. 그 다음은 강서구의사회장이었고 마지막은 현 서울시의사회장을 썼다. 그만큼 풀뿌리에서부터 의료계 활동을 하며 회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꼈고, 사소한 직책 하나까지도 최선을 다해왔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에 출마할 결심도 갖게된 것이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각오를 지니고 있다. 출마 당시 다짐했듯이 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강력한 조직력으로 묶어 활동하겠다. 저의 강력한 투쟁력을 대의원들이 믿어주셨다고 생각한다.

◆비대위의 목표는 무엇인가? 구성과 인선에 대해 설명해달라 

비대위의 목표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저지이다. 두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진행해온 보건복지의료연대 자원을 투쟁에 활용할 것이다. 또 여러 능력과 투쟁력을 갖춘 분들을 선발했다. 이들 인력과 비대위를 구성해 악법을 막을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한 9명(정지태 대한의학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이윤수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으로 구성됐다. 각 직역을 대표하며 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셨다. 집행위 산하에는 투쟁위원회와 4개 본부(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를 구성했다. 대의원회로부터 모든 조직 구성과 인선을 저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인재들과 추천받은 분들을 적재적소로 모셨다. 투쟁위는 제 직속으로 위원장을 겸임한다. 수도권이 투쟁의 주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 황규석, 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을 모셨다. 투쟁위 산하에는 긴급대응팀이 구성된다. 맹우재 비대위원을 팀장으로해서 팀원은 서울시의사회 인력을 비롯한 각 구의사회 총무단, 그리고 전국의 자원하는 회원들이다. 기동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조직강화본부에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을 본부장으로,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을 부본부장으로 모셨다. 최 본부장은 16개 시도의사회로의 비대위 구성에 힘을 쓰실 것이다. 한 부본부장은 서울 25개구 의사회장 대표로서 서울의 조직력 강화를 이루실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 지역 조직강화가 중요하다.

대외협력본부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소통과 국회, 정부에 대해 악법의 문제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부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으로, 부본부장은 의협 대외협력이사로 예정해 놓았다. 만약 국회로부터 새로운 협상안이 오면 기존 채널을 통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직 정해진 인사는 없지만 의협 집행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홍보본부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을 본부장으로 모셨다. 부본부장에는 임정혁 대전시의사회 부회장이 선정됐다. 지원본부는 의협 집행부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의장을 본부장으로, 정재원 동대문구의사회장을 부본부장으로 모셨다.

비대위 대변인에는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을, 부대변인에는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을 선임했다. 앞으로의 활동에 관한 대외 소통은 저 또는 대변인, 부대변인이 담당하게 된다.

◆비대위가 시급하게 해야할 대응은?  

두 악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서는 순간까지 극한의 투쟁성을 보여주려고 한다. 본회의에서 악법 입법의 절차적 문제점을 국회의원들이 인식하여 부결시키기를 바란다. 이들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역의사회 조직이 가동될 것이고 의원들에게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만약 통과된다면 의료계 파업을 비롯해 내년 총선까지 의료계의 강력한 힘을 보이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과거 비대위는 재원 문제로 의협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번에도 우려가 나오는데 관련 입장은? 

지난 18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비대위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믿고있다. 비대위원장 당선 이후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게 인선을 비롯한 전권을 주셨다. 예비비도 4억원을 배정해주셨다. 집행부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고 4월 정기총회에서 사후보고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이필수 회장님과 이정근 상근부회장님도 따로 만나뵀다. 합심해서 성공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예산지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상근부회장님도 과거 비대위에서 예산 문제로 고생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약속했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생각과 가능성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을 지금 시점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악법 저지 투쟁이 현재 최우선 과제이다. 홍보본부가 국민과 국회,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홍보를 전개해서 악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비대위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성공의 기준은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을 저지하는 것이다. 법 저지가 최우선 사항이지만, 국회로부터 들어오는 협상안도 타당하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희생하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저지에 실패한다면, 회원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예정이다. 현 사태에 대해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한 분노와 기대에 힙입어 꼭 승리하도록 하겠다.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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