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이 엊그제인데···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해야"
"의료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을 폐기하라! 하나 된 보건의료 직역을 이간질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석고대죄하라!"
서대문구의사회(회장 채우석)는 지난 24일 의사회관에서 제62차 정기총회를 열고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폐기를 위해 민주당 등 정치권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채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 보건의료 직역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 정부와 함께 하나가 돼 방역의 최전선에서 힘써 일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사를 결정 짓는 절박한 의료현실을 함께 극복해 가자'고 외치던 때가 엊그제인데, 국회 보건복지위는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의 주도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의료인의 직무수행을 억압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간호단독법은 표면상으로만 간호사의 수급 확보와 역할 확대를 표방하고 있고, 의료인의 자질과 형평성을 주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현행 헌법 및 의료법 체계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불필요한 법안”이라며 “향후 문제의 소지가 많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방역전선에 의료인들을 남겨두고 뒤에서 의료계 분열과 자멸을 획책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몰지각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향후 어떤 형태로도 정치권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채 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권의 폭거를 자정하고 돌이킬 수 있길 바라며, 삼권분립의 정치체계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올바르게 정착돼 갈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하나 된 의지를 총결집해 민주당 및 왜곡된 정치권과의 투쟁을 선포하며, 서대문구의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앞서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구의사회 회원의 뜻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그는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입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된 점을 거론하며 "서대문구의사회원들은 박명하 위원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대문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체계적인 심포지엄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예산안은 8460만원으로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