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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사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탄원서 지역구 의원에 전달
중구의사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탄원서 지역구 의원에 전달
  • 김성배 객원기자
  • 승인 2023.02.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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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사회(회장 이준우)가 중구 국회의원인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에게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을 규탄하는 탄원서를 23일 저녁에 전달했다. 전국의 시군구 의사회 별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규탄에 참여한 것.

지난주부터 의사회 내부의 회람 형식으로 진행된 탄원서 모음에는 중구의사회 159명의 회원 중 121명이 참여하여 높은 참여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탄원서를 전달 받은 박성준 의원은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이다 보니,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오늘 중구의사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의사회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게 되었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준우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들의 헌신과 노력은 국민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고, 이에 우리 의사들도 국민 건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의 사기를 꺾는 간호단독법 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의료인면허박탈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단순하고 우발적인 과오 범죄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면허를 박탈하는 법이며, 과오를 딛고 벗어날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저녁식사를 겸하여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의사회 송민섭, 김성배 부회장, 좌훈정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탄원서 전달 이외에도 중구 관내의 보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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