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기피 현상 해소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약속
‘의사 수 확대’ 또 언급···“필수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암 환자 진료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상급종병 지정 및 평가 기준에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을 추가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한다.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소아청소년 분야에 대한 비전 제시다. 최근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아 입원진료 보상이 강화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 50%로 확대한다. 만 1세 이상~만 8세 소아에 대해서는 현행 수가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특히 야간·주말 소아 진료 불편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을 달빛어린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4개소 추가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택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킨다. 재택의료팀의 방문 진료·간호·재활·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제공 기간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도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간호법 등 의료계 쟁점으로 인해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언급하면서까지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조규홍 장관은 “소아의료체계 강화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