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에 대해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통합평가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평원은 22일 원주 본원 사옥에서 전문지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대한내과의사회는 물론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다양한 지표 개발과 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은 높아졌다. 

반면 고혈압·당뇨병 진료환자 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입원 비중도 높아지면서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진료성과 측정이 가능한 결과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진료성과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지표 도입을 위해 평가주기 조정이 불가피해지자 의료계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김애련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생활환경의 변화, 비만율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심뇌혈관질환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1차의료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평가는 질환별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평가 대상자의 약 21%, 대상기관의 약 70%가 중복됐다"며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고혈압·당뇨병 포괄 관리를 위한 평가로 개선해 1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질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병원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통합평가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중순부터 내과의사회를 시작으로 관련 의료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실장은 "통합평가 시행으로 고혈압·당뇨병 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안유미 심평원 평가실장도 '고혈압·당뇨병 평가가 의원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반쪽짜리 평가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혈압·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1차의료 중심으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 중심으로 통합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혈압·당뇨병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의원급의 질 수준이 다른 종별에 비해 낮고, 기관 간 변이가 커서 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합평가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의원을 제외한 다른 종별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질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성평가 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력 및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급성기뇌졸중 평가는 뇌혈관이 막힌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진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지금은 대상 환자가 많은 허혈성 뇌졸중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구성돼 있다. 

안 실장은 "올해는 수술이 필요한 출혈성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등 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허헐성·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포함하는 평가로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수술 등에서의 환자 안전과 분야 평가지표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안 실장은 "중증의료 분야의 경우 중환자실 평가 등에서 사망률 및 재입실률 등 진료성과 및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수술 후 합병증 및 의료 관련 감염 등 환자 안전 관련 분야 예비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암 질환, 급성기 뇌졸중 등 중증·응급 분야를 추가 검토해 필수 의료 인프라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평원은 만성폐쇄성질환(COPD) 보상체계에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 "COPD 적정성 평가는 7차까지 실시해 전반적으로 질 향상이 됐으나, 의원급은 여전히 기관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질 향상 유도가 필요한 의원급을 대상으로 가산지급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가산지급은 9차 평가(2023년 1~12월 진료분)를 실시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지급된다. 가산대상은 평가결과 1등급 기관과 전 차수 대비 등급이 상향된 기관으로, 진찰료와 호흡기능검사 공단부담금의 5%가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