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단독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송파구의사회(이하, 본 회)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간호사 확보,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단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호계가 위축된 것은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 보조라고 규정한 현재의 의료법 때문이 아니다. 현역 간호사 수 부족과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수행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때문이며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법안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의료법으로도 얼마든지 간호사의 역할 정립은 가능하다. 간호법과 같은 불필요한 법안 제정은 의료계 직종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코로나라는 국가 재난을 함께 극복해온 전체 의료계를 분열시킬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에서 법안 심의 단계부터 모든 의료계 직역이 반대했으나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지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여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정책 입안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을 직역별로갈라치기 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위기인 현재의 의료 생태계를 더 무너뜨려서 국민 건강과 의료 환경이 과연 얼마나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분히 의료계에서도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성범죄 및 살인, 강도 등 특정 중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의료인의 문제는 이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면허 취소법은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과도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단순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집행 유예를 받거나 반려견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혀 형을 받은 경우에도 충분히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의료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의료인이 아닌 약사 등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않는다.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면허 관리는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선진국처럼 전문가 단체의 면허국을 신설하여 자체 관리하는 형태를 표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회원의 뜻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하나, 불법 의료를 조장하는 간호 단독법 제정을 철회하라.
하나,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재검토하고 독소조항을 철폐하라. 

2023년 2월 20일
송파구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