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판단력, 집요한 추진력, 그리고 강력한 투쟁력으로 민주당의 폭거에 정면으로 저항하고, 분골쇄신하여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을 저지하겠습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출사표를 1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던졌다. 박 회장 외에도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출마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임총에선 지난 9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의 제41대 집행부의 투쟁 방식에 대한 재신임이 이뤄졌다. 앞으로의 투쟁을 '비대위' 체제로 꾸려 새롭게 진영을 정비할 방침이다.

임총은 비대위 구성에 대한 회원들의 즉석 토론도 현장에서 진행했다.

안일원 대의원은 “이필수 회장을 중심으로 여지껏 보건복지연대가 뭉쳤는데, 비대위가 생기면 연대를 새로 구성해야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며 “또 정부와 국회와의 소통 채널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느냐”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장락 대의원은 “의사단체의 에너지가 이제는 소진된 것 같다”라며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인식들을 하고 오늘 모인 것으로 안다. 정당방위는 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육지책으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에너지를 끌어내야 한다”라고 찬성 입장을 설명했다.

이동욱 대의원은 “이필수 집행부가 지금까지 투쟁보다는 대화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기조를 지켜왔다”라며 “힘이 없는 평화가 있는가? 투쟁력 없는 협상력은 없다. 오늘 임총이 비대위 구성을 부결시켰다는 기사가 나간다면 정치권에서 간호법 등을 그냥 통과시켜도 된다고 여길 것”이라며 찬성해야 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 구성 안건에 대한 대의원 찬반 투표는 참석인원 167명 중 찬성 99명, 반대 68명, 기권 4표로 최종 의결됐다. 투표 이후에도 비대위원장 선출과 비대위 활동 범위 등의 제반 사항 논의가 이어졌다. 비대위원장 선출은 피선거권 박탈 요소를 피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날짜를 정하여 대의원을 대상으로 우편, 팩스, SNS 등을 통해 추후에 선출할 예정이다.

또 비대위의 활동 목적, 구성, 예산, 활동 기간 등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면 비대위원장과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정했다.

현장에선 비대위원장 출마 의사가 있는 대의원들이 출마의 변을 전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해 5월20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궐기대회를 제가 주최했다”라며 “당시 저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삭발을 단행했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에도 의협 집행부와 함께 서울시의사회가 투쟁의 선봉에 섰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번 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참담한 심정을 느꼈고, 의협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힘들다고 느꼈으며, 자유롭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누구와도 야합하지 않는 성품을 갖고 있고, 살아온 인생이 그러하다”라며 “올바른 판단력, 집요한 추진력, 강력한 투쟁력으로 민주당의 폭거에 강력 저항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협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들이 긴장할만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라며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악법 저지를 결사적으로 나서도록 주문했으니 사즉생의 각오로 화답해야한다.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선출돼야 한다. 저는 그 역할을 맡고 싶다”라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비대위 선거가 될수있으면 차기 선거와 연결이 안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투쟁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출마를 생각했다”라며 “결과적으로 모든 회원이 참여하기 위해선, 집행부와도 잘 맞물려 가고, 투쟁의 선명성도 있고, 그런 사람이 나와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구성될 비대위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과거 비대위 구성 때마다 집행부의 비협조로 활동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는 대로 △구성 △운영 △활동기간 △활동 재원 마련 등의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대의원회의 주도가 아닌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전폭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겠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결국 회원들의 권익 보호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과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 예산은 걱정마시라"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공식 투쟁선언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투쟁을 선포했다. 

선언문은 "열악한 의료환경과 의료전달체계의 미비에도 국민을 위한 충정으로 인고했다. 3년에 걸친 코로나19의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 짓누르는 규제와 압박에도 묵묵하게 의료현장을 지켰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의사 면허를 난도질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의사협회와 회원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총집결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한다"라며 "전 회원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총집결하고 즉각 투쟁에 나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