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들, 면허취소 위험 안고선 진료 안 할 것”
경상북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북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폐기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민주당에 대해 “거대 야당의 힘으로 자가당착에 빠져 후안무치한 행동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의사회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간호사의 권한 확장과 직역 이기주의에 주안점을 둔 법으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해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에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군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간호법 반대 취지를 밝혔다.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는 의사협회에서도 공감 및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임대차보호법 위반,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의사들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있어도 최선을 다해 모든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해야 하며, 진료 시 신체검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X-ray, CT, MRI 등 여러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등 비접촉검사 위주로 진료를 시행할 것”이라며 “필수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더 이상 면허 취소의 위험을 감내하며 진료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경북의사회는 의사면허취소법을 만들기 전에 국회의원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북의사회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을 돌이켜 보라.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의사보다는 더 깨끗해야 하지 않나”라며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은 왜 만들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의 숙의가 예정됐던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무슨 이유로 본회의에 그렇게 급하게 상정하는 것인가? 입법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법으로 제압하려 하는가?”라며 “당대표 지키기와 포퓰리즘 정치에 빠진 정치인들의 한탕주의식 입법이 대한민국에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꼭 지켜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의사회는 국민의힘에도 이번 의료악법 본회의 직회부 사태의 수습을 촉구했다.
경북의사회는 “정부 여당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조기에 수습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의료계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경상북도의사회 임원진과 전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의 전쟁을 엄숙히 선포하며, 이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