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우 "의협 임총서 비대위 구성 찬성할 것이며 일관된 대오 이룰 것"
임현선 "의원들에 유권자 반발 전달할 예정···다른 직역도 참여 가능해"
범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이 거대 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법안들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사회 25개구 회장단은 지난 13일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총궐기 전까지 탄원서 접수를 완료해 서울시 지역구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탄원서에는 간호법이 다른 직역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과, 의사면허박탈법이 가진 논리적 한계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각 구의사회는 탄원서를 SNS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으며 전체 회원에게 등기로 탄원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서명에는 의사 회원들 뿐만 아니라 13개 보건의료 직역들도 동참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선 오는 18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비대위 체제가 가동되면 서울시의사회가 선제적으로 진행한 탄원서 모집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동우 25개구 대표회장(구로구의사회장)은 “26일 총궐기 전에 서울시가 선봉으로 투쟁에 나서겠다”라며 “법안 상정은 법사위라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것을 이용해 이렇게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특히 면허박탈법은 치과의사회도 투쟁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 치과의사회와도 동조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 회장은 “의협이 여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서울시중앙대의원들은 비대위 구성에 찬성한다”라며 “서울시중앙대의원들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일관된 대오를 구성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임현선 25개구 회장단 간사(송파구의사회장)는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이라며 “이 법이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올라갔으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른 의원들도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번 탄원을 기획하게 됐다. 유권자들의 반발을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더니 25개구 회장단 전원이 동참해주셨다”라고 설명했다.
임 간사는 “(간호법 상정 시도는)국민들을 직역별로 갈라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 현재의 의료생태계를 더 무너뜨려서 정말 나아질 것으로 자신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입안자들이 국민을 위해 고민하지 않으니,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받는다”고 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를 좋은 방안과 올바른 판단으로 결정한 25개구 회장단의 뜻에 따라 투쟁의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6일에 있을 13개 보건의료연대 총궐기에 서울시의사회도 선봉에 서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