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면허 박탈? 의사 의료행위와 일상까지 위축”
대한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두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으나 이유 없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된 법안들이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통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관 법안들에 대해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회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원하는가”라면서 “민주당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간호사 숫자만을 늘려낸 이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커녕 괴물처럼 커져버린 다수를 앞세운 집단이기주의와 힘의 논리만으로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삼복더위에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던 모든 의료진의 희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간호사와 의사를 이간질하던 국정 최고책임자의 더러운 갈라치기를 기억한다”면서 “그 희생을 언론에 홍보할 시간에 환자 한 명이라도 더 돌보는 것을 의사 사명으로 알고 묵묵히 치료했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함께 땀흘린 의사와 간호사의 편가르기였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는 간호가 아니라 의사의 진료”라며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는 것으로도 모자라 간호법이라는 미명 아래 환자와 의사를 갈라놓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당하고 감옥에 갈 1%의 가능성 때문에 99%의 환자 앞에 주저하는 의사들만을 만들어 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일반적인 범법 행위만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당할 수 있게 된다면 소극진료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미래 대한민국의 의사 역할을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사망판정을 내리는 것만으로 만들 것인가”라며 “죽어가는 환자는 다수의 힘과 집단이기주의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간호법으로 의사와 환자를 갈라놓지 말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일상과 의료행위까지 위축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갈라치기와 의사사냥을 멈춰라”라며 “의사회는 민주당의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 시도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경각에 높인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