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가 9일 결정된 가운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사진>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직을 10일 내놓았다. 박 회장은 "집행부 일원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이날 오후 의협을 찾아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사실상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당론으로 통과되었기에 본회의에서의 통과도 절차만 남겼을 뿐”이라며 “작년 5월20일 민주당사 앞에서의 서울시의사회 간호법저지 궐기대회에서 제가 삭발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지만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에 회원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퇴의 변을 알렸다.
이어 “오늘 아침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역할의 한계와 큰 책임을 느끼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전체 서울시의사회 상임진들도 동의를 해주었다”라며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서울시 4만 의사 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금의 난국 타개를 위해 투쟁의 최일선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는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작금의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을 예고한다. 아울러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작금의 사태가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기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참담한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한데 대해 본회는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본 법안들로 인해 일어나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