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재난 시 간호인력 평소 2배 필요···본원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병상 넘친다는 서울이 ‘예방가능외상사망률’ 최고···5명 중 1명 사망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 신축 규모 감축에 대한 대정부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같은 날 오후 해당 사안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30년 수도권 병상이 과잉공급될 전망인데다가 의료원 병상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신축 규모를 본원 526병상으로 감축했다. 민간병원 병상이 차고 넘치는데 실적이 저조한 공공병원 병상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이소희 의료원 전문의협의회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기재부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이 회장의 발제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외상환자 전원 비율은 서울 지역이 10.2%로 전국 평균 6.2%보다 높다. 서울권역 외상환자 최종치료 평균 수용률은 9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미충족 필수의료 분야인 고위험산모집중치료실은 서울에 117개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포화 상태인 서울에서도 상황에 따라, 환자에 따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병원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미충족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원을 상급종병 수준으로 육성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병상 수를 본원 8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5개 권역 감염병병원은 평균 1000병상 이상을 갖춘 상급종병을 모병원으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중앙기관인 의료원은 그의 절반 수준인 526병상만 갖고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회장은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중앙감염병병원 간호인력은 최소 평상시의 2배인 709명이 필요한데, 이들을 평상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곳이 모병원”이라며 본원 규모 확대 중요성을 거듭 짚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원 자생력을 위해서도 모병원 병상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000병상은 손익분기점”이라며 “그에 미달하면 병원 수익성이 저하되어 의료손실이 누적되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도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원을 상급종병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김연재 의료원 중앙감염병운영센터장은 “기저질환을 앓는 코로나 확진자 등에 대해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다보니 계속 전원을 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갔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반과 통화하면서 ‘국가병원이면 이런 환자들을 우선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 무조건 수용할 수만은 없었다”고 의료원의 열악한 실태와 국가로부터 부여된 역할 간의 괴리에 대해 알렸다.
이어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전체 병상을 내놓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이용률을 회복해가는 중에 병상이용률을 조사했다”며 “부족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 병상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 2차례 문을 닫다보니 전문의는 떠나고, 전공의는 수련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향후 감염병 사태에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가 최근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 사회적 가치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부디 예산 책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엄중식 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가 국내에 유행한 3개월 동안 GDP 9조원이 날아갔고, 코로나 병상 손실보상금으로만 7조원 넘게 지출됐다”며 “중앙감염병병원에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민간의 힘을 빌려야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신종 감염병 사태를 안보의 차원으로 본다”며 “군대가 경제성 논리로 운영되지는 않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와 민간의 역할이 다르다. 지금은 결국 민간의 기대어 감염병 사태 장기화 국면을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럴 수는 없다”며 “제대로 된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체계가 있다면 적어도 초기에는 민간병원을 동원할 필요가 없고, 민간병원 손실보상금 지출도 줄고, 민간병원 의료기능을 감출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원 아주의대 외상외과 교수는 중앙외상센터를 제대로 확충하지 않으면 서울지역의 예방가능외상사망률은 낮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서울 내에서 중증외상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예방가능외상사망률이 전국 권역 중 20.4%(2019년 기준)으로 가장 높다”며 “아주대병원에서도 공공정책병상 일환으로 외상센터 300병상, 응급 전용 86병상을 확충하고자 추진 중이나 의료원 중앙외상센터를 확충하지 않으면 분명히 병상 부족 상황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외상센터는 급성기 이후 전원병원 체계가 좋지 않아 환자 재원일수가 길고, 서울 인구밀도도 높아 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민간병원은 외상센터를 늘리려고 하지 않아 공공 차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