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7년 완공 지키려면 추진 먼저···추후 협의”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 신축 기본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병상 확대를 확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이어졌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 병상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전체 병상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신축 의료원 완공 시기를 지키기 위해 우선 사업 추진을 이어가면서 재정당국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9일 오전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신축 의료원 병상 감축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대응 당시 공공병원 비율이 전국 5.8%임에도 불구하고 80%의 환자를 감당했던 것에서 국민들이 공공병원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예산이 1조8000억원 정도인데 축소된 병상 규모를 반영하면 1조6000억원 규모다. 기존 요구안대로 신축을 진행해도 충분한 예산인데 병상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축소했다”며 “중간에 실시설계에서 변경해서는 안 되고 초기 계획에 병상 수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복지부의 의지가 불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완공 일정이 2027년임을 감안하면 사업을 착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보면 기본설계 후에 총사업비 협의를 다시 하도록 되어있다. 기본설계가 10~12개월이 걸리는데 그때쯤 되면 코로나 대응 성과를 정확히 반영해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복지부 의지가 있다면 신축 의료원 병상 수 확보는 기본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남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3년간 평균 병상가동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병상을 감축했는데 의료원에는 지난 20년 동안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만큼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그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응하느라 환자들을 내보낸 경험도 있다. 그런 점은 고려하지 않고 기재부 논리에 그대로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병상이용률은 코로나 기간만 본 게 아니라 2016~2019년 4년간 평균 이용률을 본 것이다. 병상이용률이 다른 지방의료원보다 낮은 점은 의료원 측도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라며 “완공 시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단순하게 공공병원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사업이다”라며 “복지부가 병상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수가 기본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의료원은 취약계층 최후의 의료안전망이다”라며 “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 비율은 26.7%로 12개 국립대병원 평균 6%의 4배 이상이다. 병상가동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환자들을 고려해서 다른 발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향후 병상 확대를 고려해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미리 확보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재부 안을 번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병상 추가에 앞서 충분한 지하주차장 확보, 전기 시설 등 인프라 설계는 미리 확대될 규모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하설계에 대한 부분은 생각지 못했다”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