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개량백신 접종률이 35.1%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권면했다. 그런데 포털의 뉴스 댓글란은 정 위원장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찼다. 코로나19 백신패스 등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됐던 경험 때문에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것이다.

정 위원장은 국제보건기구(WHO)에서도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우선순위 집단에 대해 100% 접종률 달성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개량백신은 이상 사례 신고율이 1000건당 0.37회에 불과해 기존 백신(1000건당 3.7회)보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 2일에는 “(백신 거부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 반응은 백신의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과 관련이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2021년 6월 최초 사망하며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됐다. 백신부작용피해자가족협의회는 접종 이후 2000여명이 부작용으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신 부작용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코로나19 백신안정성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안정위 제4차 포럼에선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대뇌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대뇌정맥동혈전증', 그리고 월경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발생하는 '이상자궁출혈'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지난달 31일에는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가 작년에 인과성 판단이 어려웠던 '급성횡단척수염'과 코로나19 백신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과거 정부의 방역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방향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화했다. 방역패스 정책을 통해 이동권을 크게 제한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구직자의 경우 회사 면접시 백신을 맞고 오라는 요구를 듣기도 했다. 급기야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 청소년 백신접종이 의무화될뻔 했지만, 시민단체들의 행정소송으로 무효화됐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방역패스 같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회적 합의로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위헌적인 사안들이 많았다”며 “헌법에서도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꼭 필요한 곳에 한정적으로 제한하라는 '과잉금지 원칙'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원칙이 지켜졌는지는 반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도 행정 편의만을 생각하는 정부 당국의 방역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과거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했던, 즉 과학적 불확실성이 컸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의과학이 주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일 수 있다”면서도 “과학이 갖고 있는 한계와 특히 불확실성 처리 문제에 대해서 편협한 전문가주의와 독선적인 전문 도그마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