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직결된 문제…서울중앙지방법원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 촉구”
구현남 서초구의사회장이 지난 6일 대법원 앞에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릴레이 1인 시위 주자로 나서,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한 대법원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여 동안 벌인 1인 시위에서 구현남 서초구의사회장은 또 “서초구의사회를 비롯한 회원 일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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