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신축 규모 확대 없다면 의료안전망은 포기해야”
조필자 “병상이용률 낮다고 예산 감축? 정부에 배신감”
최안나 “신생아중환실도 없는 국가병원” 투자 필요성 강조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 의료진들이 신축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 나섰다.
의료원 전문의협의회와 총동문회는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신축이전 사업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료원은 전문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신축 규모 감축 결정에 대해 반대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총 760병상 규모의 신축이전사업 계획을 의료원 측에 통보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의료원, 질병관리청으로 구성된 공동추진단이 정부에 제안한 본원 800병상 대비 274병상이나 적은 규모다.
이에 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지난 16일 정부 계획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결정하고 성명서 발표, 피켓 시위, 범국민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 주장의 요지는 현재 수준의 본원 규모로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적 보건의료 재난상황 시 최일선에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의료원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다면 그 피해는 의료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입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소희 의료원 전문의협의회장은 “현재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축소한 예산으로는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 제공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원이 본원 규모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재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본원은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임산부, 소아 등 고위험 감염병 환자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춘 숙련된 의료 인력을 평상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원 규모가 최소한 800병상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새로 짓는 병원마저 병원 규모의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적정 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며 "기재부의 예산 삭감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필자 의료원 총동문회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텅 비웠던 병상이 어느정도 채워질 무렵 다시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기존 환자들을 또 내보내고 코로나 환자를 받아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기재부가 예산 축소 이유로 의료원의 낮은 병상 이용률을 든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민간병원으로 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환자들까지 억지로 내보내며 메르스 대응을 하도록 일반 환자 진료를 위축시킨 정부가 이를 근거로 투자를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필수의료를 이끌 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안나 전문의협의회 대변인은 “민간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임신부를 안 받을 때 최대한 수용한 곳이 의료원”이라며 “코로나가 심해지면 조산할 확률이 커지는데 의료원에는 신생아중환자실도 관련 인력도 없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의료원의 역할과 의료원에 대한 투자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의료원 신축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올 3월 설계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문의협의회는 기재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월 9일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31일부터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모은다.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지지 서명은 대통령실에 전달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