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지역-안전가산 수가 인상안 공개
김재연 회장 "지역가산 100% 턱없이 부족해 500% 추가 적용해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국민의힘 의원 11명)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종합병원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이하 의사회)는 그동안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도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의 분만 산부인과는 584개소이다. 지난 2018년(713개소) 대비 129개소나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138개소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개소가 폐업했다. 산부인과가 줄어들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 68개 시·군·구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지역 주민들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
김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 명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며 “출산율 제고 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 개정안이 나오자 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환영을 표했다.
의사회는 “발의안에 대해 환영하며, 김 의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여성건강을 지키는 가장 시급한 필수의료를 살리는 중요한 입법으로 생각하며 향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우선적으로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진료 과목으로 개설하는 경우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종합병원 측에서도 인력 부담을 느끼고 산부인과 진료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큰 폭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분만 취약지역은 분만건수가 적어서 (산부인과가)사라진 지역으로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취약지역 가산 수가 100% 인상안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역 가산 수가 100%와는 별도로 '분만 취약지역 가산수가'를 추가로 500% 적용해야 지역 산부인과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체 지방의료원 35곳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개과 중 1곳이라도 전문의가 없는 10곳으로 전체의 1/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지역수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른 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수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전체 시군 지역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수가'(분만수가 100%)와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 '안전정책수가'(분만수가 100%)를 지급할 방침이다. 현행수가에 더해 최대 200%의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에 감염병 위기 상황 시 감염병 정책수가가 추가로 100%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가 지원도 취약지역의 분만시설 유지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연 의사회 회장은 “전국에 분만 건수가 어림잡아 25만건이라고 하면, 서울·경기가 50%를 차지하고, 광역시를 모두 합치면 65%를 점한다. 나머지 35% 정도가 분만 취약지역으로 개중엔 분만시설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있다”라며 “그런데 지역가산 100%를 적용해봤자 50만원 내외인데, 한달 평균 2건에서 3건씩 분만을 받는 병원들은 100에서 150여만원을 지원 받는 것이다. 최대 5건을 받는다 해도 25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중소병원 입장에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기피한다. 얼마 되지 않는 수가 지원을 해주며 산부인과 필수 설치를 강요하면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취약지원 100% 인상과는 별도로 '분만 취약지역 가산' 500%를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 김 의원의 발의안에 관련 내용이 삽입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