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9.4의정합의'를 위배하는 의정협작을 중단하라”며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6일 2년간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재개했다. 양 기관은 이날 만남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세우고 필수의료 강화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논의할 시점이 된다면 상의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대한의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피해 가지만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성명에서 “2020년 의사들은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저항했었다”라며 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재논의하자는 골자의 '9.4합의안'이 나왔던 것을 강조했다.
성명은 “그런데, 최근 정부는 코로나 안정화 선언은 커녕 9.4합의를 완전 잊어버린 듯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정부의 뜬금없는 의대정원 발언에 대해서 의협회장은 ‘피해가지만은 않겠다’는 발언으로 호응하고 있다. 이 무슨 양아치같은 짓들인가?”라고 의협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성명은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더 이상 피해가지만은 않겠다’라는 발언 자체가 궤변인 것”이라며 “의대정원 논의는 피하고 자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의정간에 논의해야 할 주요 아젠다인 것이다. 단, 9.4합의 정신을 지키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정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9.4합의 당사자였던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 차원에서 '코로나 안정화'를 선언하고, 코로나 대응 심각 단계의 하향 조정, 심각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원점 회귀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한 뒤 의대정원 아젠다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이필수 집행부는 CCTV 법안부터 간호법에 이르기까지 껍데기만 남았다는 식의 이른바 ‘껍데기 이론’을 줄곧 내세우며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은 피하고 회원들 간이나 보았었는데, 이제는 아예 정부와 민주당이 인증까지 해준 9.4합의의 결과물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이끈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회원권익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의협회장 자리를 버리면 된다”라며 “이미 정부와 국회는 이필수 의협을 협상 대상이라기보다 의사들을 설득할 수단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뻔히 보이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