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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무장병원 척결·119출동 문제점 지적' 회원 민생 해결 최선”
“'준사무장병원 척결·119출동 문제점 지적' 회원 민생 해결 최선”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1.17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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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신년 인터뷰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성공 업적으로 생각
“사심 없이 공약 철저히 지키는 리더돼야…취임시 회비인하 공약 지켜"

임기 3년차로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회무 기간이 된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지난 13일 의사신문과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회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 회장은 당초 출마의 계기가 된 준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집요하게 관계 부처와의 접촉을 이어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문을 산하 기관에 하달하고,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지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에 전 국가적인 대응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재택치료서울형 모델을 성공시키며 서울시의사회의 존재가치를 제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맞서 의료계 선두로 대국민 여론 홍보전에 주력하며 남은 회무에도 정력을 쏟고 있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 이후 의료계 최초로 길거리 대국민 홍보전을 개시했다. 행동에 나선 이유와 결과는? 

찬반 양론을 설문조사하는 판넬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대법원 판결의 황당함을 회장인 제가 직접 설명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회원들로부터 이번 방식이 신선하고 좋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태껏 의료계에서 해왔던 1인 시위나 집회도 나름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하면 국민들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투쟁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홍보전을 기획했습니다. 의료계 사람들만 뭉쳐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니 다양한 반응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2년간 68회나 초음파 진료를 했으면서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무죄를 내린 황당한 판결이어서 여성 시민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의사회만의 투쟁 방침이 있다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의료계 최초로 조직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해의 첫 주였던 지난 4일에는 150여명의 서울시의사회 대표자와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 집결해 궐기대회를 진행했고, 같은 날 희망하는 회원들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에도 서울시의사회의 참여를 부탁했는데, 각 구 회장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또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도록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서울중앙지법으로 장소를 옮겨 홍보전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성분명 처방과 간호단독법 등 타 직역의 의권(醫權) 침해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왔는데, 이후 방향은? 

이번 성분명 처방 도입 문제는 대한약사회가 아닌 서울시약사회가 들고 나온 주장이기 때문에, 그 맞수로 서울시의사회가 대응 투쟁을 주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성분명 처방에 대해선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생각입니다. 서울시약사회가 지난해 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회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동일한  장소에서 1인 맞불 시위를 했습니다.

간호단독법에 대해서도 서울시의사회가 지난해 주도적으로 투쟁했다는 것을 회원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작년 5월에는 서울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했고, 저는 삭발로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회 앞 1인 시위에 저를 비롯한 집행부가 나섰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회무를 돌아봤을 때 회원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성과는? 

30년 동안 의원을 운영하며 느꼈던 여러 문제점과 해결하고 싶었던 사안을 선거 당시 공약에 담았습니다. 제일 자랑하고 싶은 성과는 재택치료서울형 모델을 설계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서울시의사회 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울형 모델을 통해 RAT신속항원검사, 비대면 진료 원스톱 시스템이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갖춰지게 됐습니다. 서울형 모델은 구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회원들의 의사회를 향한 신뢰도 높였습니다. 향후 커뮤니티 케어 모델에도 서울형 모델과 같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회무 중점 사항은?

제가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될 시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 즉 준사무장병원이 무료진료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언론과의 소통도 끊임없이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사회복지법인 정관의 무료진료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진료는 엄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에서 관련 사안이 공론화 됐으며, 지난해 연말 시의회의 행정감사에서 준사무장병원 불법 행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올해 목표는 준사무장병원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추적·감시하여 지금까지의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119 출동' 문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소방청 관계자들과 만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어서 올해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료단체장으로서 의료계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리더는 사심이 있어선 안됩니다. 또 공약을 내걸었으면 철저히 지켜내는 것이 올바른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장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올바른 판단력과 이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을 성공시키고, 준사무장병원 근절을 끈기 있게 진행한 것이 제가 가진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또 회원들의 부담을 덜고, 나아가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로 내세운 '회비 인하' 공약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 4만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에게 새해 인사와 당부는?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의료 악법과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 그리고 수탁검사료 문제로 회원들의 마음이 무거운 상황입니다.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새해에도 현재 의료계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의사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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