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의료약자 생명권 위협···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조차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필수의료 관련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2022년 전국 수련병원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은 2017년도 대비 무려 16.6% 감소했다. 연도별 충원율은 95.1%(2017년)→91.3%(2018년)→90.6%(2019년)→88.8%(2020년)→82.9%(2021년)→78.5%(2022년)까지 감소했다.
과목별 충원율을 살펴보면 흉부외과의 경우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제주대병원이 0%였고, 분당서울대병원은 33%,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병원은 50%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를 보면 충남대, 경상대, 경북대, 전남대 0%, 전북대병원은 50%에 불과했다.
외과의 경우에는 부산대 33.3%, 충북대 50%, 경북대병원은 66.7% 수준에 머물렀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경상대, 경북대 0%, 제주대병원은 50%로 매우 저조했다.
더 큰 문제는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 부족이 진료 대기시간 장기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이 0%였던 충남대병원의 경우, 2022년 4분기 평균 진료 대기일수가 22일로 2017년 1분기 7일보다 15일이나 늘었고, 똑같이 충원율이 0%였던 경북대병원도 2017년 1분기 진료 대기일수가 10일이었는데 비해 2022년 3분기에는 16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북대병원 산부인과도 대기일수가 5일에서 15일로, 제주대병원 흉부외과 대기일수는 9.4일 늘어났다.
이 여파로 충원율 100%를 기록한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서도 대기일수 연장 현상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평균 대기일수가 16일에서 33일로 17일이나 늘어났는데, 이는 지방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쏠림현상’이 나타난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는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하려면 인력이 유인될 수 있는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며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인력, 자원, 재정적 측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료약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