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존 병상보다 적은 760병상으로 사업계획 축소
국립중앙의료원, 12일 예정 긴급기자회견 개최 번복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는 공공의료 폐기 선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김민석 의원, 최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1일 오전, 12일 오후에 신축이전 사업 축소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회견을 취소한다고 재공지했다. 의료원 측은 “회견 개최를 번복하는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언급했을 뿐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기존 신축이전사업 총사업비를 대폭 축소해 통보했다. 당초 의료원 측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총 1050병상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총 병상을 760병상으로 감축했다.
이는 현재 의료원이 확보하고 있는 800병상보다 적은 규모다.
12일 회견에서 야당 의원 일동은 “기재부는 수도권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등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사업 축소를 결정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은 낙후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환자와 타지역 유입환자가 많고, 재난의료와 공공의료의 핵심적 정책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업 축소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 규모를 줄인다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의료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업 계획 축소로 국립중앙의료원 경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 일동은 “병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병상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 발생이 커져 병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번 사업 축소는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 약정 사항도 위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은 지난 2021년 4월 15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7000억원을 지정 기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 일동은 “정부가 중앙감염병병원 규모를 134병상으로 축소 결정한 것은 유족과 맺은 약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윤 정부는 그저 삼성의 기부금만으로 생색을 내고 정부의 책임은 외면하겠다는 극단적인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결정은 올해 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채택한 여야 합의 부대의견에도 어긋나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처리 시 합의했던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 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