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서 의대정원 증원 내용과 관련해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언급했다. 일각에선 증원 인원이 350명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 회장은 12일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필수의료 등의 문제를 의대정원을 통한 의사 증원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탁상공론적 단견에 우려와 함께 강력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박 회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협과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동년 9월 4일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협의한 바 있다. 양 측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소통해 왔지만, 지난 2021년 2월 제 7차 회의를 끝으로 더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의협도 이날 “9.4합의를 존중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12일 보도자료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이라며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9.4.합의를 존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