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정보 누락···각 지자체 이틀간 PCR대상 명단 못 받아
장기체류자 검사 결과, 최대 입국 3일차에나···지역사회 확산 우려
중국인 확진자 도주, 큐코드(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시스템 오류 등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를 재도입 하는 등 총 5가지의 강화된 검역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 공관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편 일부 축소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입국 전 검사는 5일 시행) 의무화 △중국 현지발 항공기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 △중국발 단기체류외국인 확진자 임시재택시설 격리 등이다. 오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도 입국 전후 검사와 큐코드 이용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검역 강화 첫 날부터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한 40대 중국인 확진자는 지난 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버스를 타고 인천 소재 격리 호텔로 이동했다. 이후 입실을 위해 이동하던 중 인솔자의 눈을 피해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도주자는 감염병예방법상 현행범으로 현재 경찰이 수배 중에 있다”며 “방역버스에서 내려 입실할 때까자 인솔자와 질서유지요원들이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이다.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주자는 체포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강제 출국 조치,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또 큐코드(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시스템에도 오류가 발생해 이틀간 지자체에 PCR검사 대상자 명단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입국자 규모는 2000명 정도다.
이로 인해 입국자들에게는 PCR검사를 받으라는 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나, 각 지자체 보건소는 이 명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발 입국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장기체류외국인과 내국인은 공항 검역센터가 아닌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질병청은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에서 연계받은 정보를 큐코드에 이관하던 중 일부 입국자 정보가 일시적으로 누락된 것이 오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오류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 해소됐다.
한편 장기체류외국인과 내국인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입국 시간과 이동 시간 등으로 검사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최대 입국 3일차에 검사 결과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검사율이나 검사 결과 집계가 지연되고, 무증상 확진자로 인해 지역사회 추가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입국자가 각 시도에 늦게 도착하면 입국 2일차에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는 그 다음날 나오게 된다”며 “단기체류외국인과 달리 검사 결과를 받는 데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장기체류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해서는 각 시도를 통해 결과를 취합해야 해서 당일 집계가 어렵다”며 “검사 대상자의 검사 여부를 확인할 방안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2일 이전 중국발 입국자 65명에 대해 변이 전장유전체분석을 실시한 결과, BA.5는 77%, BF.7은 21.5%, BN.1은 1.5%가 검출됐다. 2일 이후 실시한 변이 분석 결과는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