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계묘년의 상징인 토끼는 성질이 온순하고 귀여우며, 영리하고 차분한 동물입니다. 또한 토끼는 지혜와 꾀가 뛰어난 영리한 동물로 손꼽힙니다.

계묘년의 상징 색인 검은색 역시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영특한 토끼의 특성 뿐 아니라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는 만큼, 어려움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시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역시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우리 의료계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욱이 정부와 입법부의 각종 규제와 법령 그리고 타 직역의 의권 침탈 행위로 의료계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과이불개(過而不改)’가 뽑혔습니다. 이는 논어 ‘위령공편’ 중 ‘과이불개(過而不改) 시위과의(是謂過矣)’에서 나온 말로서 풀이하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를 의료계 현실에 빗대어 보면 정부와 국회의 보건의료정책에 딱 들어맞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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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 서울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는 우리 3만5천 회원들과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앙언론과 각 시도의사회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의 격려 방문도 이루어져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재택치료 서울형’은 시민과 정부, 국회 그리고 언론으로부터도 코로나19 극복에 따른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원급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과시하여 의원급의 신속항원 검사와 대면 및 비대면 진료로 이어지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서울형’을 통해 각 구 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의 존재 의미를 회원들에게 각인시켰다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커뮤니티 케어에 좋은 모델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도 벌써 반환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선거 당시 또는 당선 후의 초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내건 공약을 하나하나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약속드린 대로 회비 인하도 시행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및 생협의원’의 폐해와 문제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119 출동’ 문제 등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서울시 의회, 서울시청, 소방청 관계자들과 만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언론에도 제보하여 대국민 여론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는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위한 힘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허용’,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 시도’ 등 의권(醫權) 침탈을 모색하는 커다란 암초가 너무도 많습니다. 

간호단독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사 앞에서의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사안의 중요성을 회원께 알리고 국회에 우리의 결의를 전하기 위해 제가 선제적으로 삭발 투쟁을 감행하였습니다.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사회를 대표해 지난 12월 2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무죄에 찬성표를 던진 대법관들과 그 가족들은 과연 믿음을 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할지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초음파가 몸에 안전한 것이 문제가 아닌, 초음파를 사용하고도 병을 찾아내지 못하는 오진의 문제가 이번 형사재판의 본질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으며, 서울시의사회가 선봉에 서서 파기환송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약사회 성분명 도입 시도’와 관련해서도 지난 12월 15일과, 28일 충북 오송 식약처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약사회 시위에 대응, 맞불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을 운운하며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해 생동성 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면 심각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 여러분!

이렇듯 최근 의료계에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 간호단독법 입법 요구 그리고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시도에 이르기까지 의권을 침탈하려는 다양한 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도들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의협의 전체 회원들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오는 1월 4일 수요일 오전 7시30분부터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의료기 허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대회’를 개최해서 의학은 물론, 의료라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 대법원이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가해 결국 의료체계 붕괴와 함께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는 3만5천여 회원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진료 현장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