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이 2조947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 7988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

주요 증액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정부안 276억원→확정 695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0원→25억원)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0원→10억원) △희귀질환자 지원(423억원→430억원)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13억원→24억원)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0원→1억원)이다.

주요 감액 사업은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정부안 9318억원→확정 4565억원) △코로나 진단검사비(1조1731억원→8928억원)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130억원→119억원)이다.

◆ 코로나 방역대응 체계 유지

코로나 방역 예산의 초점이 맞춰진 지점은 방역 근거 마련이다. 예산 비중은 적지만 단순 지원책 예산은 대부분 감액된 것과 대조된다.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에는 108억원, 대국민 항체양성률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에는 77억원, 코로나 후유증 조사연구사업에는 73억원이 책정됐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에는 2억원이 결정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 지원되는 PCR검사비로는 8929억원, 먹는치료제 40만명분과 주사치료제 1만8000명분을 확보하는 데에는 3843억원이 책정됐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로는 1216억원, 격리입원치료비로는 119억원, 중앙방역물품 비축에는 116억원, 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에는 19억원, 선별진료소 지원에는 127억원, 검역대응인력 지원에는 32억원, 감염병 전문콜센터 1339 운영에는 83억원이 배정됐다.

백신 접종 예산은 총 4565억원으로 확정됐다. 백신 약 1500만회분 신규 구입 선금 2151억원, 접종시행비 1506억원, 이상반응 피해보상 695억원을 비롯해 백신 유통비,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 예방접종 홍보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 신종감염병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예산은 2022년보다 175억이 많은 242억원으로 결정됐다.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는 감염병 정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비방역인력 양성, 관련 교육 개발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으로는 2022년 절반 이하인 262억원이 책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도 11억 적은 금액이다.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감염병 유행예측·위험 분석실 구축에 5억원, 하수기반 감시체계 17개 시도 확대에는 7억원이 책정됐다. 위기 시 진단 시약 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 예산은 3억원이 신규 배정, 병원체 유전자 DB 구축에는 5억원이 책정됐다.

전국 5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는 187억원이 결정됐다. 2022년보다 79억 적은 예산이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233개 병실의 안정적인 시설 유지를 위한 유지비로는 2022년보다 2억 많은 39억원이 책정됐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예산으로는 2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센터 구축 목적은 입국자의 자발적 증상 신고를 유도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참여형 검역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의료관련 감염률 낮추고, 질병대응센터 역량 강화

2023년에는 국민 질병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선제적 결핵 예방관리 및 의료관련 감염관리 등 지원이 강화된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필수예방접종 도입에는 187억원, 예방접종 차세대시스템 구축(ISMP)에는 2억원이 배정됐다. 신생아 등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4만1000명 대상 잠복결핵검진 지원에는 10억원이 결정됐으며,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이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어난다. 결핵안심벨트는 경제력이 취약한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이송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관련 감염률 감소를 위해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 운영을 확대하는 데에 14억원,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 확대 지원에는 5억원이 책정됐다. 질병대응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실 검체 운송 지원에 3억원, BL3 유지·인증 관리에 1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희귀질환자 의료비·진단 지원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는 332억원이 책정됐다. 지역 고유 건강문제 심층조사 대상, 소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 시범지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각각 1군데씩 늘어난다. 또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국가 만성질환 감시·분석체계도 신규 구축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363억원이 책정됐다. 조기개입 효과가 뚜렷한 소아청소년에 대한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 지원에는 11억원, 진단 결과에 대한 의료진 간 협진 등 진단 후속지원에는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다양한 건강 위해 요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감시 연구, 노인 대상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각각 1억원이 책정됐다. 오는 2024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항목에 신체활동량, 골밀도 등이 신규 도입되면서, 이를 준비하는 데에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보건의료 R&D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방역체계 고도화 연구, 백신·치료제 개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등 미래 대비 보건의료 R&D 투자가 확대된다.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R&D) 사업에는 13억원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복지부, 과기부, 농림부, 식약처, 행안부 등 다부처가 참여하는 5개년 사업으로 2027년까지 진행된다. 전주기 단계별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감시-예측-차단 등을 위한 방역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R&D)에는 31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이 예산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을 위한 분석환경지원,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쓰인다.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은 민간에서 개발을 기피하는 원숭이두창 백신 등 개발을 지원한다. 미래대응 백신 기반연구 강화에 54억원, 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민간 지원에 36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