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375억원(0.8%) 증액된 16조9658억원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분야 예산은 4860억원(4.1%) 증가했으나,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4385억원(7.1%) 감소했다. 

복지부 전체 예산은 2022년보다 12% 증가한 109조1830억원이다. 사회복지분야 에산이 11조5688억원으로 14.3% 늘었다. 정부안 대비 1986억6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주요 증액 사업 중 보건의료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은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사업이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에 13억 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에 9억 원, 국가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50억 원, 총 142억원이 증액됐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을 3명 증원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대상은 6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34만 명 확대한다.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 규모도 250명에서 450명으로 늘었으며,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 대상도 3대에서 5대로 늘었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예산은 당초 정부안 75억원에서 103억원으로 32억원(44.4%) 늘었다.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개소당 평균 2억5000만원의 당직비·인건비 예산이 지원된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공공심야약국 등 정부 삭감 예산 부활

정부안에서는 전면 삭감됐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코로나 재유행 대비 한시적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예산이 부활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은 2022년과 동일한 17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예산은 2022년 대비 10억원 증액된 27억원이 책정됐다. 기존 공공야간·심야약국 76개소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코로나 재유행 대비 한시적 파견 의료인력 200명에 대한 인건비로는 1개월분인 22억원이 책정됐다.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3595개소에 환기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47억원으로 정해졌다.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축 예산으로는 40억원이 순증됐다. 이 병원은 76개 병상을 갖추고 24시간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을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5개 확충에는 정부안보다 8억원 많은 110억원이 책정됐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는 15억 원이 편성됐다.

◆ 제약인력 양성·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예산으로는 53억원이 책정됐다.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오송 첨복단지에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신규 건립할 계획으로, 설계비 5억원이 2023년 예산에 반영됐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가 신규 구축될 예정이다. 장비비와 기업 지원 비용 8억 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으로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에 16억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에 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에 44억원이 결정됐다.

한편 국회에서 감액된 예산은 총 75억원 규모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중 식약처와 중복 편성분 9000만원이 감액됐으며,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예산도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 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