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진행···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삭발' 힘 보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간호단독법'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단체들과 간호협회의 팽팽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 시도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대립은 물론, 진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국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 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 1월 국회 앞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한 궐기대회와 1인 시위 등 연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은 지난해 11월~5월까지 총 4차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해 간호법안을 통과시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의협은 5월 15일 당산동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간호법 통과 시 위헌소송 등을 통해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5월 22일 국회 앞 여의도공원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에는 7000여명의 회원이 집결해 간호법 저지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결의를 보여줬다.
게다가 8월 한낮의 더위도 보건의료계의 ‘간호법 제정 저지’ 투쟁을 막지 못했다. 의협 등 범보건의료계단체들은 또 다시 국회 앞에 집결해 ‘간호법’ 철폐를 외쳤다. 지난달에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여의도 국회 앞에 울리기도 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릴레이 1인 시위도 1년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는 1월 27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전 회장을 시작으로 각 단체들이 순번을 정해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의 맏형인 서울시의사회도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로 지난 5월 9일 황규석 부회장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가 5월 2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한 '간호법 철회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 4만 회원과 전국 14만 회원의 간호법 철회 투쟁에 서울시의사회가 선봉에 서겠다”며 삭발을 단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