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해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에 위해를 끼치는 이른바 준사무장병원 척결 노력을 지속했다. 그 결과 정치권과 행정당국으로부터 준사무장병원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공유를 이끌어 냈다.
또 환자 전원 시 의사가 동승하지 않으면 119구급대 출동이 거부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준사무장병원이란 사회복지재단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의원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무장병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무장병원처럼 건보재정을 탈취하는 불법적 요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재단들은 정관에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 등을 삽입해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여 환자를 유인해왔다.
박명하 회장은 과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겸 전문가평가단장을 맡았을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주의를 기울여왔다. 그가 이끈 평가단이 파악한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의원급 의료기관 숫자는 31개에 달한다. 이 중 2001년 이후에 개설된 의원만 서울에 3곳, 지방에 7곳으로 모두 10곳이나 된다. 서울에서 3개의 의원을 운영하는 D재단의 2022년 예산서를 보면 사업수입 항목에서 건보료 수입 예산액만 12억원에 달했다.
박 회장이 준사무장병원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쓴 이유는 비단 건보재정 악화에만 있지 않았다. 고령의 의사를 세워 놓고 환자들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통증 완화만을 목적으로 약을 처방하고 물리치료만 반복하는 것이 종국에는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는 '국민건강 위협'이 더 큰 이유였다.
박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당국 간의 소통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과 올해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의 내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회복지법인 소속 의료기관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언론과의 소통도 지속하며 종편 채널을 통해 준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렸다. 지난 9월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면담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10월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며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 관리에 나섰다. 내용인 즉 무료진료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윤영희 시의원도 11월 시의회 보건복지위 회의석상에서 “그동안 특정 단체의 노인 대상 불법 무료의료행위에 대한 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각 구별 불법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시사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대해 “서울시의사회에서는 그간 준사무장병원의 환자유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근절 노력을 펼쳐왔다”라며 “전문가평가단을 통한 실태 파악과 고발은 물론이고 정부, 국회, 시의회와 만나 공론화에도 주력했는데 그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준사무장병원 문제 뿐만이 아니라 취임 초기부터 계속 지적해 온 119구급대의 의원급 의료기관 출동과 관련한 애로점도 설명에 나섰다. 문제 개선을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시의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에 법령 정비 의견도 보냈다. 그러나 소방청의 반대로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임기 중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