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플랫폼 업체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
올 상반기에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의 불법행위가 성행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플랫폼들은 처방약을 환자가 고르게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피부미용 약물 처방 조장 광고를 하는 등 의료법과 약사법을 막론하고 법 테두리를 넘나들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을 이유로 적절한 사전 규제 없이 시장을 방관한 결과였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의 위법적인 면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났다. 전북 지역에서는 한 의원이 여드름 전문약 이소티논의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해 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으며, 서울시에서도 지난 6월 일반의약품을 불법배송을 중개한 플랫폼과 진료 없이 약을 처방한 의원 등 총 7곳이 적발됐다.
의약계는 공분했다. 지난 6월 13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시행하던 플랫폼 ‘닥터나우’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약사회도 해당 플랫폼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무조건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을 경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현영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들이 지자체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하여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하여 수사 의뢰된 사건 △배달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하여 업무정지, 벌금, 고발 당한 사건들 △마지막으로 임의조제나 대체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 총 9건이다.
이날 회견에서 신 의원은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는 부인할 수 없는 미래의료의 도구가 됐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건, 총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뒤늦게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에게 사은품 제공 등 호객행위 금지 △약국과 의료기관에 알선·유인 행위 금지 △의사 및 약사 전문성 존중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처방전 재사용 금지내용 명시 △환자·의료인 개인정보 보호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협조 요청 사항일뿐 법적 효력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약계는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될 시 반드시 처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난립과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체 플랫폼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비대면 진료 도입, 의협 주도 의료플랫폼 구축 등을 논의해오고 있다.
그러나 의협에서 플랫폼을 개발하기보다 인증제를 운영하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의협이 개발한 서비스가 이미 기백억 투자에 힘입어 형성된 민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0월 의료윤리연구회 강연에서 “정부가 의협에 플랫폼 개발 비용을 지원해줄지 의문”이라며 “의협이 민간 플랫폼 가이드라인 관리와 업체 인증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