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자원 격차 해소, 건보재정 기여금 법제화 등 제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당직제도와 근무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열어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하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의사 당직제도·근무시간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과도한 당직, 의료사고의 부담, 낮은 임금 수준이 필수의료 인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 이같은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전협은 같은 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해당 대책 발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추후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 개혁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전협은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도 근무 여건 개선과 지역, 과목 간 균형 배치 등을 통해 필수의료 여건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정원 확대에는 보수적 입장을 보이며, “분야별 근무 실태 및 인력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향후 정식 대책에 △중환자실 병동 전문의 추가 채용 및 상급종병평가 ‘전문의 채용’ 항목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보상체계 개편 △의료사고 형사처벌 방지 입법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개선점 몇 가지를 지적했다.
대전협은 “지역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수도권 분원 설립과 병상 신증설에 대해 추후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 또한 필요하다”며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 방안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 이전에 최소한의 수련교육환경 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진 확보와 더불어 권역 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연계, 정원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대전협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대전협은 “추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환자실·병동 인력 및 시설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지원,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 분포의 불평등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 필수의료인 양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