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투자해야 평상시와 신종 감염병 유행시 대응능력 강화
“정부는 의료계가 필수의료 영역인 중환자 의료체계에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서지영)가 정부에 중환자 의료체계에 대한 집중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는 암, 이식, 수술 등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지만 필수의료 중 하나인 중환자 의료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낙후된 실정이다. 이는 현재의 단일 의료보험인 건강보험 체계하에서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병원들의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초유의 전염병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부실한 중환자 의료체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로 2021년 10월부터 월 2000명 이상의 초과사망이 꾸준히 발생했고,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이었던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관찰된 초과 사망자는 무려 4만7516명이었다. 또 이 중 절반 정도가(2만2356명, 초과 사망자의 49.2%) 코로나19로 진단받지 않았던 비코로나 환자에서 나왔다.
즉, 코로나19 대유행 시 코로나 환자는 물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일반환자에서도 많은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회는 우선 “코로나 중환자 병상이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어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력이 낮았고,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환자 전문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중환자 경험이 없는 인력에 의해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또한 일반 중환자들에서 초과사망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상 시에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던 의료 자원이 코로나에 투입됨으로써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평소에 비해 코로나 대유행 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5%, 종합병원에서는 12.6% 중환자실 이용이 감소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
즉, 코로나 19 대유행 시 코로나 환자는 물론 일반환자의 중환자의료가 모두 붕괴되었다는 지적이다.
중환자실은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 고위험 약물, 고도의 모니터링 장치 및 최첨단 의료장비(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에크모)를 다루어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험 있는 중환자 전문의료진은 필수적이며, 전문의료진 양성 역시 수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중환자실에 전문의 배치는 필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병실 입원전담전문의만도 못한 전담전문의 가산수가로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중환자전담전문의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중환자실 시설기준 또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환자를 보도록 좁은 공간의 다인실 구조로 감염 전파에 취약하며 환자 인권 보호는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감염병 재난 시 감염환자의 수용이 불가한 후진국형 구조다. 의료장비 기준도 또한 매우 열악하다.
중환자 의료체계 개선은 이번 코로나 대유행에서 경험했다시피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하에서 중환자 의료체계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중환자의학회는 정부가 의료계가 필수의료 영역인 중환자 의료체계에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는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진국민에 걸맞는 중환자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평시에도 치료경험과 결과를 호전시키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중환자 의료체계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