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동 간호사는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무분별한 충원 멈춰야”
‘찾아가는 동사무소(찾동)' 방문 건강관리 사업 실적이 방대한 예산 대비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무분별한 찾동 공무원 충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찾동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이다. 지난 2014년 송파구 석촌동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듬해 도입됐다.
사업의 핵심은 ‘보편방문’이다. 복지 인력들이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지 제도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에는 생계비, 주거비를 비롯해 건강 복지 방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건강 복지 방문 서비스의 실적이 특히 저조하다. 서울시가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찾동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서울시에 채용된 간호사 공무원은 총 904명이다. 이 중 65세, 70세 도래 어르신을 보편방문하는 간호사는 647명, 모든 출산모를 보편방문하는 간호사가 100명이며, 건강취약계층을 방문하는 통합방문간호사는 157명이 별도로 있다.
방문간호 사업의 예산은 약 410억 원이다. 이 중 대부분은 인건비로, 방문 간호사들의 월평균 급여는 약 5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간호사 공무원 1명당 전화상담을 포함한 방문 건강관리 건수는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3.4건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경우 한 명의 간호사 공무원의 하루 건강관리 건수가 0.6건에 그쳤다.
이에 윤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찾동 방문간호 사업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많은 인력과 세금이 투입되고도, 신촌 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뉴스를 쉬지 않고 접하고 있다”며 “‘뭐라도 걸려라’식의 저인망식 찾동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 시민의 혈세 낭비라는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보편방문은 듣기 좋은 포퓰리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효과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졌다”라며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야 했을 방문 간호사들이 하루에 고작 0.6가구를 방문했다는 실적 자료를 보고 참담함을 금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안에 찾동 간호사 23명을 증원 내용을 담은 것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쯤에서라도 무분별한 찾동 공무원 충원을 멈추고, 정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찾동 사업에 대한 지적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있어왔다. 지난 2018년 김보영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도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칼럼을 통해 찾동 사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찾동 사업이 시행되면서 복지인력을 두 배 증원하는 등 과감한 예산 투자가 있었다. 그러나 찾아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작 지원의 대부분은 정부나 서울시의 공적인 지원이 아니라 후원이나 기부물품과 같은 민간차원의 '구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