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5000억원 지출····"신충해야"
차기 회장으로 김완호 수석부회장 선출, "온라인 의료광고 기준 마련할 것"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를 6개월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정형외과의사들이 '예의주시'하며 바로잡아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7일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을 기존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대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물론, 의료계 단체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에 잇따라 성명을 내며 반발하자 해당 논의는 중단됐다.
이태연 회장은 "지난 24일 한방행위평가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을 급여화로 통과시키려 했다"며 "하루 전날 한방행위평기위원회에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과학적·학문적 근거가 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켓 시위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협 한특위로부터 급여화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연락이 와서 시위를 철회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의무부회장은 "한방물리요법 5항목을 보면,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의과의료기기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한의계는 '경혈' 주의를 자극하는 기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기를 흘려보내 치료하는데 의과의료기기는 전체로 흘려보내고, 한방의료기기는 ‘혈’만 지나가게 할 수 있냐"며 반발했다.
이어 "누가 봐도 허술한 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심평원은 신의료기술로 등재하지도 않고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일단 6개월 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6개월 뒤에 한방에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예산과 관련, "심평원은 5000억원 예산을 추산했는데 한의계는 5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물리치료비, 한방 치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증가했다. 이 비용이 신의료기술에도 통과되지 않은 한방물리치료에 쓰일때는 엄청난 재정 손실이 근거 없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물리치료 인력에 대한 전문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물리치료는 의과에서는 전문화되고 훈련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있는 반면, 한의원은 동일한 행위를 간호조무사들이 진행하고 있다"며 "똑같은 행위를 간호조무사들이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물리치료사 지휘권을 달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결국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제발 이성을 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태연 회장은 “과잉적인 진료와 왜곡된 진료를 한방에서 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가 돼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형외과의사회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완호 현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완호 차기 회장은 “의협의 오른팔이 돼 함께 의료계와 정형외과를 위해 일을 하고,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내용을 좀 더 알차게 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광고 기준이 모호하다. 그렇다 보니 ‘목디스크’를 검색하면 정형외과의원보다 한의원이 대거 등장한다”며 “온라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만들어 갈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