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세력이 간호 악법 제정 위해 야합해 국민의 건강권 위협”
“간호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야당과 공조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를 간호법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으로 풀이하고 17일 성명서를 통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12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간호법을 현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촉발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절대 법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이는 간호법이 실제로 법으로 제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대한민국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대의원회는 현재의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력 확대와 지지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간호 악법의 제정을 야합하여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건의료체계는 특정 직역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안 되고 의료는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이며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견고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야당에도 일침을 가했다. 대의원회는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정당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며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처리를 위해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간협과 야당이 지난 16일 개최한 토론회에 대해서도 “토론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라고 참담함을 나타냈다. 특히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주관자로 앞세우고, 토론자도 간호법 제정 찬성 일변도로 선정한 것에 대해 “토론 결론을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 진행돼 ‘국민을 우롱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끝으로 대의원회는 “간협과 야당이 간호법 제정에 나선다면 의협 회원을 총동원하고 12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협과 회원들에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호 악법 제정을 막아내자”고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