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중환자 병상 및 인력확보 중요성 인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전문기자협의회와 8일 원주 본원에서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중증진료체계 강화와 어린이전문병원·권역심뇌혈관센터 등 필수의료 적자 보전을 위해 '성과'기반으로 수가를 지불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지난 10년간 신생아 출생인구는 345만명 감소했다”라며 “아동인구 감소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치료 특성상 필수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됨에 따라 어린이병원은 만성 적자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심평원이 현재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 7월 이전에는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7개 권역, 총 10곳(△강원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이다. 한 해 적자액은 1000억원에 달한다.
이 소장은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적자 보전에서 그쳐선 안된다”라며 “필수의료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정의 자체가 애매하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보장성 강화가 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기존의 개별수가 보상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병원의 총 적자 중 적정 부분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불방법인 '사후보상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어린이병원의 회계·원가·의료의 질 자료를 분석해 사후보상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방 중이며, 오는 2023년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4년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심혈관질환관리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선 심평원은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안 역시 빠르면 2023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장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내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병원 전 단계인 증상발현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고, 환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적정 시간 내 치료를 받고, 응급심뇌 환자의 건강결과를 향상시켜, 최종적으로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의료 질 격차 감소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유행한 것과 관련해 각종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중 코로나19 기간의 사망 및 의료이용의 변화를 파악하여, 중증환자 병상의 부족 문제가 나오자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대 가능성 검토'연구를 통해 정부의 정책수립을 이끌기도 했다.
이 소장은 “새로운 정부는 그동안 구축한 코로나19 데이터를 활용해 감염에 취약한 대상을 집중 관리하는 '표적방역'으로 지속되는 확산세에 대응하고 있다”라며 “이는 현재 정부의 방역대응의 기본방향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중심으로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사망과 의료이용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2021년도에 우선 진행항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로 2021년의 초과사망 여부 확인 및 세부적인 분석을 담은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중 중환자 병상 및 인력 확보 등 국가의 중환자실 자원 활용도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중환자실 개편을 위한 다양한 기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