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분류 제대로 안 됐다” 지적에 “응급의료대처에는 문제 없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사 현안을 보고하고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여기서 조 장관은 사건 다음날인 10월 30일 오전 12시 56분에 사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디맷 출동이 시작된 29일 오후 10시 38분 이후 2시간여가 지난 시점이다.
즉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선 조치 후 보고’ 업무 방침으로 인해 시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담당 과장이 현장을 먼저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고를 미뤘다는 것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재난상황에서 최고 책임자 보고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자 지침은 1분1초 단위로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현장 의료대응은 보건소장 위주로 하게 되어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고위 책임자들의 책임회피성 발언이 지탄받는 와중에도 다음날 보고 받은 것이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말하나”라며 조 장관을 질책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늑장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12시 6분에 복지부에 “의료팀을 파견하고 응급 병상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신 의원은 “지시 1시간 이후에야 중환자 병상이 8개 확보됐다”며 “현장 수습이 빨라서 사망자가 아닌 중환자가 속출했다면 감당할 수 있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10시 38분에 코드 옐로우(환자 누락이나 유실이 발생한 경우)가 발령되고 48분에 코드 오렌지(대량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준하는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 조치 속도가 적절했다고 보는가”, “앞으로도 사건 발생 10분 이후에 코드 옐로우를 발령하고, 30분 이후에야 디맷이 출동하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복지부 장관은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보는 역할”이라며 현장 대응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중앙응급상황실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만 시스템 개선 여지는 있다.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난 컨트롤 타워간 소통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10월 29일 오후 10시 38분에 사건 정보를 수신해 재난대응에 나섰다. 최초에는 10명 정도가 깔린 듯하다고 보고를 받았고, 10여분 뒤 환자가 15명 이상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디맷팀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파악한 사건 규모가 훨씬 커 서울·경기 전역 통 14개 병원, 15개팀이 출동했다. 그중 11개팀은 자정을 넘은 시점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강 의원은 “결국 소방당국과 행정안전부 정보가 상황실에는 제대로 전달됐다면 조금 더 빠른 대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재난 컨트롤 타워간의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 소방대응단계 발령에 따른 디맷 자동출동 프로토콜 마련, 지연환자 이송 통제, 재난 현장에서 해당 지역 보건소장 지휘 역할에 대한 재고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조 장관은 사망자가 근거리 병원으로 이송되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었다고 알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